'권순일 판례'와 뭐가 달랐나…"선거인 판단 그르치는 표현의 자유 안 돼" [뉴스9]

5년 전 #이재명 후보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 이 무죄 판결을 해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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