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피할 길 없어 막막” / KBS 2025.05.02.

가정폭력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 조회를 막는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교부 공시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히려 가해자가 악용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둑한 저녁, 한 남성이 빌라 앞을 서성입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지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사까지 한 가족들의 주소를 찾아낸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어머니/음성변조 :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무조건 그래야만 (진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동생/음성변조 : "어떻게 저희 거주지를 알아냈는지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협박을 한 가해자는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붙잡혀 구속됐지만, 가족들은 혈육의 정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어머니/음성변조 :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이거(탄원서) 좀 잘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동생/음성변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려니까 어머니가 가정폭력 가해자로 돼 있다고 안내를 받은 거예요."]

가해자가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가정상담센터에서 거짓으로 상담을 받은 겁니다.

그 뒤 가족들을 상대로 교부 공시 제한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어머니/음성변조 : "(아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걔가 다 막아놔서... 내가 어디를 가도 뒤에서 누가 오는 것 같고 뒤에서 찌를까 봐 무서운 거야."]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 가족의 개인정보를 자세히 알아낸 경위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김현민/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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