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결단했는데”·“거짓말 기가 차”…연금 개혁, ‘오리무중’? [9시 뉴스] / KBS 2024.05.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끝나는 이번 21대 국회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6일 남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건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의사도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대승적으로 결단했고, 이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이기도 하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이재명' :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해요.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을 우리가 받을 테니 시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간 여야는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을 두고 44%와 45%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민주당의 협상안이었던 소득 대체율 45%을 정부도 고려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거는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체율 45%'는 민주당 안이었고 정부가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라고 한 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거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또 양당 간사 간 물밑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45%를 주장하고 나서는 건 연금개혁 불발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17년을 기다려 온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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