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신원] 진안군, 재생에너지로 군민기본소득 실시

이번에는 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또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진안에서는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군민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앵커]
이 소식 이규홍 통신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신원님.

먼저 진안군도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기금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규홍/B tv 주민통신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됐습니다.

특히 농사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산어촌은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이 급속하게 공동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방 소멸을 늦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소멸 예상 지자체에
해마다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내려보내
지방소멸을 늦춰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귀농·귀촌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가 보죠?

[이규홍 통신원]
정부가 내려보내는 각종 농어촌예산으로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이나 귀농·귀촌,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받는 지자체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이름과 성격이 고만고만한 사업들이
동시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지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자체는 정부에서 제공한 기금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안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규홍 통신원]
그 해법으로 농민들은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작은 군 단위에서는
군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용담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수면 면적의 0.7%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설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주민들의 지분 참여율이 4%에 그쳐
생색내기용 주민참여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진안행동 등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지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100%의 지분을 갖는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전체 군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군민 1인당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주장하는 진안군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춘진/진안군민]
"용담댐 전체 수면의 20%를 전부 활용했을 때 20MW짜
리 28개가 (설치) 가능하더라고요. 1,500억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 진안군민 2만 3천 명에게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54만 원 정도를 평생 돌
아가실 때까지 드릴 수 있죠. 1인당 군민 전체에게 매월.."

[앵커]
현행법이나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전선로 문제 등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규홍 통신원]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멀리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까운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전에 없는
특별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만큼
진안군이 전향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죠.

이규홍 통신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앞서 전주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남지숙 통신원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 tv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규홍
영상편집 : 차범룡
#진안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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