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상규변호사]Q26.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어 소송 제기 후 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우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이 있나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Q.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어 소송 제기 후 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우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변호사비용 등이 있는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패소한 경우, 이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승패의 기준은 판결에서 정해줍니다.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물어주어야 할 소송비용액수는, 판결이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서면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이 때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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