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만 한일중 정상회의...협력·소통 분기점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볼게요. 이번에 만나는 게 4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세 정상이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이호령]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동안 굉장히 교착되어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열리는 한일중의 정상회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 동안 지난 4년 5개월 동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면 북중러 간에 전략적 관계가 굉장히 고조화됐다, 고도화됐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색해질 수 있는, 북중러 대 한미일의 그런 구도를 무색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도로써 한국, 일본, 중국 3자 간의 협력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지역에서의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호령]
6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의제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보다 실용적 측면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교류 협력 부분을 보면 2022년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교역량만 보면 77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이 향후 교역량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1조 달러까지 진행을 하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중 간의 FTA 부분이 논의가 되어져왔었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면 공교롭게도 한국, 일본, 중국이 굉장히 고령화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구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령화되는 문제와 보건의 문제에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이 되는 이런 국면에서의 협력 부분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해 문제에 대한 협력 부분은 어떻게 진행시켜나갈 것인지. 보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오늘 일본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련한 문제인데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동 목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보면 그전에는 이게 다른 용어이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에 대한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영어로 표기됐을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즉,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핵 문제로 불거지는 지역의 불안정성의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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