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오늘 선고...특검은 징역 5년 구형 [이슈PLAY] / JTBC News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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