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의 정의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내는 '임대차 보증금'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나 관리비 등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종료 시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위한 담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임대인은 이 보증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연체금 등을 정산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실제로 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점유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유만 했을 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얻은 이익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실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최대한 공제하려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단순한 예치금이 아닌, 임대인 채권의 담보이자
임차인 보호의 핵심 수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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