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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려면 (보험 계약자와 실제 불입자 제대로 정리해야)#세무법인 이화강남

보험금은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간주 상속 재산으로 본다
아버지의 사망사례를 살펴보자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일 때
아버지가 돈을 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

계약자를 전업주부인
어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그것 또한 결국
아버지가 벌어 준 돈으로
보험료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실제 계약자 아들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도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누구냐?
보험료를 누가 불입했느냐에
따라서 상속 재산에
해당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계약자를 어머니로 하면서
어머니는 소득도 없는데
아버지 돈을 가져다가
보험료을 불입하면
이것은 이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5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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