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로이어 146화 / 공무원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죄

더 로이어 146화 / 공무원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죄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만약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 결격기간 또한 4년으로 음주운전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감봉, 해임 또는 정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며, 징계처분이 억울한 경우라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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