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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일부 (2021다242598가계약금)

해약금 계약과 위약금 계약은 각각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약정으로 별개이다.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 성격을 가지지만, 가계약금에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약금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필요하다.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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