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중국본토 배우자 차별 논란 (KBS_2003.03.10.방송)

◼︎ 지난 해 말 타이페이 대륙위원회 앞에선 중국출신이면서 타이완으로 시집온 천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타이완 정부가 결혼한 지 8년만에 내주던 국적을 1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 현재 3만명에 달하는 대륙배우자들은 국적이 없으면 거주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3년만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배우자들과 비교해 차별이 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타이완 정부는 대륙배우자들이 결혼을 타이완 거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불법적인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국적취득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 한편에서는 2004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법령으론 2004년에 국적을 획득해 투표권을 갖게 되는 대륙배우자가 4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을 주장하는 집권당인 민진당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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