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 野, ‘국회 지명 재판관 후보, 대통령이 거부 불가’ 헌재법 개정안 발의-24.12.31 #국회 #대통령 #개정안 #이슈 #뉴스 #정치

👉 제목 : 野, ‘국회 지명 재판관 후보, 대통령이 거부 불가’ 헌재법 개정안 발의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447?ntype=RANKING
👉 스크립트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명의 국회 선출 재판관이 공석인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사고와 관련한 '탄핵소추' 언급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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