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만 10년간 365건…‘건설업자 박 사장’ 구속 / KBS 2022.12.12.

[리포트]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방수와 도장 공사를 맡아 온 이른바 박 사장, 건설업자 59살 박 모 씨가 지난 9일 노동청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사를 수주하고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김○○/임금체불 피해자/음성변조 : "(노임을) 직불로 처리해주기로 약속하고, 박 사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노임을 안 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6개월간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여성과 외국인이 50여 명에 달하고, 이들 모두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박 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300여 건,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임금체불은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액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박 씨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민사 책임만 남아 구속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이 대신 지급한 금액만 7억여 원, 이 가운데 2억 원만 갚고 달아났던 박 씨는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규/대전고용노동청 수석근로감독관 : "자기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공사한 공사대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주 행각을 벌이고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법원은 긴급 체포된 박 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Видео 임금체불만 10년간 365건…‘건설업자 박 사장’ 구속 / KBS 2022.12.12. канала KBS대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