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CHIPS법 보조금 재검토(24.06.05)

미국 행정부가 CHIPS Act 보조금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확정된 CHIPS 및 과학법 거래가 재협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내 투자에 대해 글로벌 칩 제조업체들에게 약속된 연방 보조금을 검토하려 하며, 이는 향후 지급될 보조금 지급에 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 배경 및 우려 사항

백악관은 390억 달러 규모의 칩 프로그램 보조금을 뒷받침하는 여러 조건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공장 건설 시 노동조합 소속 인력을 사용하고 공장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보육 시설 제공을 돕는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각 보조금 수령자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고유한 조건과 목표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건들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 후보자인 하워드 루트닉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칩 보조금 거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읽어보지 않은 것은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트닉은 자금이 지급된 경우, 기업들이 서명한 문서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거래의 이익을 얻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CHIPS 프로그램이 주로 미국 칩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령자들이 중국에서 대규모 확장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2025년 6월 상원 청문회에서 이전 행정부의 일부 보조금이 "지나치게 관대해 보였다"며 이를 재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목표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트닉은 모든 거래가 개선되고 있으며, 애초에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할 거래들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일부 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두 개의 새로운 첨단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전 행정부에서 47억 4천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칩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사 모두 중국에서 상당 부분의 메모리 칩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에 추가적인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관세로 글로벌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칩 보조금 재협상은 이미 인공지능 기술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면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한국 칩 제조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주요 기업의 상황 및 미국 내 반응

가장 큰 보조금 수령 기업들인 인텔, TSMC 및 한국 칩 제조업체들은 이번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기반의 실리콘 웨이퍼 공급업체인 GlobalWafers는 이전 행정부에서 확정된 직접 자금 지원 계약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GlobalWafers는 현재 계약에 따라 텍사스와 미주리 프로젝트에 대해 4억 6백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CHIPS Act 폐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약속이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한 관계자는 CHIPS Act 자금 지원과 관계없이 인텔이 뉴올버니 공장에 전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텔은 연방 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부로 78억 6천5백만 달러 중 22억 달러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자금 중 최소 15억 달러는 오하이오의 뉴올버니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었습니다. 인텔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첫 번째 오하이오 공장의 완공 예상 시점이 2030년 또는 2031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인텔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지만, 회사는 오하이오 프로젝트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뉴올버니 현장에서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TSMC를 성공적인 재협상의 예로 들며, TSMC가 원래 미국 투자 계획을 650억 달러에서 1650억 달러로 증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SMC는 2024년 4분기에 15억 달러를 수령했으나, 나머지 51억 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0억 달러의 대출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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