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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판결한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안건가결 확인’ 소송 내용을 따져보면 조합설립 후 상가조합원이 상가를 거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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