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팁! 바이크 단독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라이딩 로이어 39회

변호사가 알려주는 라이더를 위한 법률 꿀 팁!
바이크 단독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명령 집단소송 참가신청 안내글]

https://blog.naver.com/hoyoung_ku/222421208488

[참가신청서]
https://forms.gle/Y3yifgJBayU2PqQu6

[소송참가비용 결제링크]
http://www.payapp.kr/L/z2h6xB

[지정차로 위헌 3차 접수 참가인단 모집]
http://www.payapp.kr/L/z26nS5
현재 진행 중인 지정차로 위헌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소송 3차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3차 청구인단에 합류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소 참가비용은 5만 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소송수행을 면밀히 하기 위한 제반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라이더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든 치열하게 맞붙어서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정차로 헌법소원 재판 기록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hoyoung_ku/222289482952

[4.7.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hoyoung_ku/222286620003

[라이더3법 의견제출 등록] - 귀찮으시더라도 아래 세 개 링크만은 꼭 시간 내서 답변을 달아주시고 주위에 전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라이더의 권리 회복은 최소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링크1) 자동차관리법
(박홍근 법안, 이륜차에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 6월10일 현재 6763명 의견 등록 중)
https://forms.gle/9aNaavBC7BZWLkjZA

링크2) 주차장법
(한병도 법안, 이륜차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6월10일 현재 1602명 의견 등록 중)
https://forms.gle/qnxc4onXJ5G5sDR86

링크3) 도로교통법
(박대수 법안,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6월10일 현재 74명 의견 등록 중)
https://forms.gle/U6aYYQoPpMf1eMJ69

**후면단속이 의무화되면 굳이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해당 도로교통법의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링크 등록했다고 착각하고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에 의견을 등록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이더3법 모두에 의견 등록해야 한다고 주위에 전파해주세요!

[이호영변호사와 함께 하는 앵그리라이더 오픈채팅방 들어가기]
https://open.kakao.com/o/gXlm0bdd

#단독사고 #과실비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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