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나...정말입니까? 46조 원 [풀영상]ㅣ시사기획 창 348회 (2021.10.17)

■ '체감하기 어려워요'... 저출산 예산이 궁금한 엄마 아빠들

사례 하나, 2자녀 어머니: 정규직 직원인 A 씨,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 키우기는 너무 힘들다. 갖가지 지원 제도가 많다고는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수없이 시댁 가까이로 이사를 했다. 직장이 멀어졌다. 남편은 왕복 네 시간 이상, 자신은 두 시간 이상이 걸린다. 출퇴근길이 고행길이 됐다. 그래도 시댁 어른들 도움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A 씨는 궁금하다. '저출산 예산이 40조가 넘는다는데 어디에다 쓰고 있는 것일까'

사례 둘, 2자녀 아버지: 프리랜서인 B 씨, 프리랜서이기에 육아휴직을 써 본 적이 없다. 프리랜서이기에 직장어린이집도 머나먼 얘기로 들린다. 저출산 예산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 자신이 저출산 예산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한다. 뭔가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한다. B 씨가 생각한다. '급하게 일하러 나갈 때 아이 맡길 곳만 있어도 한숨 돌리지 않을까'

사례 셋, 3자녀 아버지: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C 씨, 자녀가 셋이다. 다자녀 가정이지만 일상에서 체감하는 저출산 혜택은 거의 없다. 아이들이 7살이 넘어서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이기에 육아휴직 대상도 아니다. 그런 C 씨에게도 평소에 체감하는 다자녀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 할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해서 절약되는 금액이 월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C 씨가 자문한다. '할인제도가 고맙기는 하지만 이런 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 않을까'

■ 꼼꼼하게 따져본... 저출산 예산 46조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 이상 들어봤을 단어가 하나 있다. 저출산 예산이다. 올해는 46조 원에 이른다. 나라 예산의 10분의 1 가까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8세 미만 인구는 약 819만 명, 단순 계산하면 46조 원은 18세 미만 유아와 청년 모두에게 다달이 47만 원, 1년 5백만 원 이상을 지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그런데, 저출산 예산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아기 엄마, 아기 아빠가 많다. 천문학적 금액인 46조,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일까? 저출산 예산에는 어떤 과제가 들어있고, 그들 과제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모두의 궁금증 46조 원, 시사기획 창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취재기자: 김태형 | 촬영기자: 최재혁
방송일시: 2021년 10월 17일(일) 저녁 9시 40분,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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