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백년대계' 국가교육위 출범 2년 반…차기 정부 과제는?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 EBS뉴스 2025.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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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아이들 교육은 정권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됐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구조적 한계 속에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정권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
"안정성 필요"…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년 반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 미흡
정파 갈등·거수기 논란에 '구조적 한계' 지적

선거마다 나오는 '교육부 해체론' 속
교육 거버넌스 논의도 본격화 전망

국가교육위원회,
실질적 역할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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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교육 현안을 전문가들과 살펴보는 연속 대담, 오늘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상진 교수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前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식으로 출범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상진 교수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前 한국교육개발원장)
우선, 국교위 설치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정권마다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달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이념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계는 갈등과 분열이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계는 오랫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초정권적인 교육정책계획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국교위는 그러한 교육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과제이었습니다.

현재 국교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이고, 초정권적 독립 기구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지배구조는 교육정책의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와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국교위의 핵심 업무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그리고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입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함께 숙의과정을 통해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국교위는 기대와는 다르게 교육계의 실망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범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정치권과 같이 국교위 내부의 정파적 갈등만이 난무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서 큰 실망이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결국 국교위가 기대는 컸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상진 교수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前 한국교육개발원장)
국교위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전문성과 당파성을 띤 국교위 위원 구성, 지도자의 비합리적인 지도성으로 인한 운영 체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걸맞는 합의 정신보다는,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당파적 입장을 내 세우거나, 국교위의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예로서, 2022년 12월에 교육부가 제안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에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과 성소수자 용어 삭제 등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위가 합의보다는 여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에서 폐지하려던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윤정부는 존치시키면서, 그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국교위는 단 한번의 표결로 처리한 사례가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부가 마련했던'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경우에도, 국교위는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결정을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도 현재 총론과 의제 초안 정도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과정도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내용을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는 기존의 정권마다 권위적으로 교육 정책을 계획한 것 하고 전혀 무엇이 다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결국 이 국교위 도입 취지가 정권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되레 정치에 더 흔들리는 구조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반상진 교수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前 한국교육개발원장)
지나치게 당파성을 띤 비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국교위는 위원장, 2명의 상임위원, 18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21명의 전체위원회와 2개의 전문위원회와 5개의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 구조적으로 여당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합의과정이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기대는 기대일 뿐이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합의되지 않는 의제가 있다면 '국민참여배심원단' 같은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 특정 진영으로 결정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합의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역대 대선마다 단골 공약으로 교육부 해체 이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상진 교수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前 한국교육개발원장)
국민들 다 우려했듯이 대통령 탄핵 이후 기존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 질서 붕괴, 변형적 파시즘의 등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 국제질서 파괴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 혼돈, 불확실성이라는 시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무너진 국가 모든 분야를 회복하고 복원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대외적 위기 국면도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교육 분야도 회복과 복원 작업이 최우선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 거버넌스 논의는 국교위의 기획 역량하고 교육부의 집행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에 초점을 두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 교육이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가려면 이 국교위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교위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상진 교수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前 한국교육개발원장)
저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교위의 교육정책 계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질 개편과 규모 확대 과제입니다.

이를테면, 새롭게 교육전문가 중심의 상근전문위원 도입 등 전문위원회 확대하여 진정한 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당파성을 지닌 비전문가 중심의 사람들이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심의하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국교위 의사결정구조는 반드시 혁신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은 당위이고, 향후 의사결정체제는 공론화 숙의과정을 거쳐 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설계한 교육정책을 또 한번 영향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배심원과 같은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국교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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