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쟁점 및 도입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

최근 비동의 간음죄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18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비동의간음죄의 쟁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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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이상 #대등하지못한남녀관계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00:00 하이라이트
00:50 이미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가 있다?
02:36 정신장애는 없으나 사리판단이 부족한 성인의 경우
03:29 성관계 자체 및 전제 조건에 속았을 경우
05:44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미달하는 강제력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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