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총장 자격 없어"...현직 지검장의 윤석열 저격? '재판부 사찰' 공방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현직 검사장들과 윤 전 총장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공판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직 2개월, 추미애 장관 시절이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어제 첫 재판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들과 증인으로 나온 검사장들 간에 공방이 오고 간 거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양지열]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현직 검사장 2명이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저는 기억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안에서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검사장들은 잘못을 했다라는 쪽의 주장이 있었고 변호인단은 그 부분을 반박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언제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쪼개져서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 이견을 가지고 다퉜던 적이 있나. 굉장히 사뭇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보니까 쟁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을 맡아온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들에 대한 분석, 이 문건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서 과연 언론과 검찰이 어떤 유착 관계를 했고 그것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심재철 지검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양지열]
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재철 지검장이 당시에 반부패수사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반부패수사부를 맡고 있으면서 37명의 판사에 대한 이른바 동향 문건 파악 문건이 있었고 그게 학력이나 경력이나 세평 같은 것, 취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심 지검장은 당시에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이거는 왜 이런 식의 문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판검사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자신에게 꼭 중요한 사건, 그리고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겨야만 하는 사건의 판사들에 관해서 파악을 한 것이었고 혹시 그 사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왔을 경우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작성해뒀던 문건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판결에서 만약에 판결이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를 언론의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 판사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그러니까 검찰에 불리한 재판을 했지만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13개 재판부에 아마 37명의 판사들에 대한 성향이 쭉 분석되어 있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대리인은 거기에서 판사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데 쓴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양지열]
그런 내용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큰 의혹은 아니지 않느냐, 공개되어 있는 명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중략)

▶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201934115100

▶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channel/UCvWUqUT10RiJ6W8XiruqAiQ?sub_confirmation=1

Видео [뉴있저] "검찰총장 자격 없어"...현직 지검장의 윤석열 저격? '재판부 사찰' 공방 / YTN канала YTN 돌았저 - 돌발영상/ 알고리줌/ 뉴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