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법무부 장관 형사처벌해야"…추미애 장관 반응은?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송영성 기자 =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단히 송구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라며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다. 중대재해법에 들어 있는 실질적 책임을 여기에 대입하면 책임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며 "다만 이런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추 장관은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답했다.
#동부구치소 #추미애 #조수진
Видео 조수진 "법무부 장관 형사처벌해야"…추미애 장관 반응은? канала 뉴스1TV
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라며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다. 중대재해법에 들어 있는 실질적 책임을 여기에 대입하면 책임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며 "다만 이런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추 장관은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답했다.
#동부구치소 #추미애 #조수진
Видео 조수진 "법무부 장관 형사처벌해야"…추미애 장관 반응은? канала 뉴스1TV
Показать
Комментарии отсутствуют
Информация о видео
Другие видео канала
![이번엔 곽상도 의원과 충돌한 추미애 장관, 이번엔 무슨 일이? [원본]](https://i.ytimg.com/vi/8ZZGSVFQiLM/default.jpg)
!["직무유기!"…'동부구치소 사태' 맹공에 추미애 답변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https://i.ytimg.com/vi/EdyrG83E20o/default.jpg)
![추미애, 국회만 가면 '발끈'…민주당도 태도 지적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https://i.ytimg.com/vi/wtT6OBtaH0M/default.jpg)
![‘추미애 발언’ 여권서도 비판…조응천 “말문 잃었다” | 뉴스A 라이브](https://i.ytimg.com/vi/-hFGcjwf2tY/default.jpg)
![오늘 하루종일 논란이었던 '추미애-김태흠' 국회 설전 7분 컷 / 비디오머그](https://i.ytimg.com/vi/teJ05wg2G8g/default.jpg)
![장제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왕인가? 여왕인가?" 분노한 추미애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 하세요!"](https://i.ytimg.com/vi/eKVnsPMn_-I/default.jpg)
![[2021 신년토론] 추미애-윤석열 갈등, 누구 잘못? 금태섭·진중권 "대통령의 책임" / JTBC News](https://i.ytimg.com/vi/HJ9IpqF9bwM/default.jpg)
![[김광일의 입] 대통령을 거스른 하극상, 추미애가 ‘믿는 구석’은 뭘까](https://i.ytimg.com/vi/p_aj9-r9SQA/default.jpg)
![김용민 사이다 저격에 조수진 소리치고 난리.."재산누락으로 재판 받는 사람이 누굴 지적하나"](https://i.ytimg.com/vi/J5RHFFFc1_0/default.jpg)
![중앙지검-동부지검 국정감사에 조수진이 출동했다!](https://i.ytimg.com/vi/eq6uktu37G8/default.jpg)
![김도읍 "확진자 원인-경로 다 몰라? 직무유기!" vs 추미애 "소리지르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나?"](https://i.ytimg.com/vi/n7zZJTunLZA/default.jpg)
![강적들 76회](https://i.ytimg.com/vi/t3StakmLsDI/default.jpg)
![조수진, 덤비다 최강욱에게 혼쭐났지만 사과는 안하겠다고 버티는.](https://i.ytimg.com/vi/2f60id7dC0M/default.jpg)
![오늘도 조수진 잡는 김용민 "재산 허위신고. 그게 핵심"](https://i.ytimg.com/vi/xpvaych1UDA/default.jpg)
![[3편] 김진애 "조수진 '11억' 현금 재산 늘어난 이유 밝혀야!"](https://i.ytimg.com/vi/ot9X1LSGKrs/default.jpg)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가 보는 탄핵정국은? [고성국 라이브쇼] 170307](https://i.ytimg.com/vi/It-SaAip38E/default.jpg)
![국회로운 대화로 배우는 올바른 대화 예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 비디오머그](https://i.ytimg.com/vi/wJ0yTVvIW6c/default.jpg)
![[돌발영상] 아들과 나 (장제원 의원은 왜 추미애 장관에게 '내 자식 귀하면…'이라고 얘기했나?) / YTN](https://i.ytimg.com/vi/pWDrU29dgS8/default.jpg)
![野질타에 추미애 "김도읍·장제원 혐오시설이라고 구치소 안 받으면서"](https://i.ytimg.com/vi/QM4c-rF8RHE/default.jpg)
![‘경질설’에 발끈한 추미애](https://i.ytimg.com/vi/QXMrhLJ_4o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