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최배근ㅡ국가부채와 국가신용등급은 아무 상관 없다! 핵심은 경상수지!! | KBS 210303 방송

2021년 3월 3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미친 집값이 잡히면 오히려 이상한거죠.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땅투기 의혹 얘기입니다.
12명이 100억대 땅을 사들이면서 그것도 58억은 대출 자금이었다니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해도 그 땅이 확실히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란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땅투기가 가능했겠습니까?
정말이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기만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당연히 들고,
더 큰 문제는 불과 한달 전 국토부가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나왔는데
이걸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광명시흥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LH공사와 국토부 직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징계와 형사처벌이 있어야만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벌써부터 기껏해야 정직 몇 개월 받고 흐지부지 될 것이란
비아냥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LH 공사가 이 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라는지,
그리고 형사적으론 어떤 형을 받게 되는지 취재해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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