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염승환ㅡ폭스바겐, 한국 배터리업계에 뒷통수쳤나? | KBS 210316 방송

2021년 3월 16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역대급 세금 폭탄, 공시 지가 쇼크..
정부가 올 해 아파트 공시지가를 19%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상당수 언론에서 뽑은 기사 제목들입니다.
핵폭탄급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더라고요.

지난해 집값이 기록적으로 올랐으니 공시지가가 따라 올라가고
그에 따라 재산세가 늘어나는 건 사실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잘 안합니다.
모든 주택의 재산세를 다 올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공시지가 6억 원, 실거래가로 치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세율 특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재산세를 깍아줍니다.
9억원 이상부터 고가 아파트에만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는데
9억원 이하 주택, 그러니까 재산세 깍아주는 집이 몇 채나 되겠느냐?
서울에 수십억, 수백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거지
실제로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은 71%로 훨씬 많습니다.
서울 외 지역을 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97%나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서울이 아닌 지역 아파트 가운데 재산세가 늘어나는 건 고작 3%,
서울도 29%만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세금폭탄이라며 이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3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세가 작년에 8300만원인데
올해 2억 5천만원으로 폭증한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니 아파트 3채 합산 가격이 90억원이었습니다.
또 1주택자인데도 올해 세금폭탄을 4억원 이상 맞게 생겼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분양가만 200억 원이었습니다.
이 분들 세금 걱정은 언론에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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