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성시 철도, 수도권 역차별로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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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인데요.

중앙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
번번히 제외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사업 타당성을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성시의회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이 빠지자
수도권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최승혁 / 안성시의회 의원]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이 기존에는
모든 지역을 가감제로 평가하였으나
개편된 제도는 비수도권만 가감제로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이
낮은 점수를 받게되는 지역의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시의회는 수도권의 철도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평가 지표 중에 지역 균형발전 항목이 축소되면서
안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9년 '지역 균형발전' 항목의 평가가 삭제되면서
경제성 지표인 B/C값의 비중이 높아졌고
경기도 외각 지역인 안성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겁니다.

도내 지자체 의회가 예타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안성시의회가 처음입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승혁 의원은
"예타 기준 문제로 철도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승혁 / 안성시의회 의원]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당초
저희가 23년 6월에 발표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3년 12월로 늦춰지더니,
24년 12월까지 늦춰진 건데 그 이유가 뭐
대외적으로는 사실 B/C 값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처럼 예타 통과가 어려워지자
안성시는 수도권 내륙선 예타 면제를 요구하며
시민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에도 기약 없는 안성시의 철도 유치.

안성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기재부,
경기도지사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 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촬영 - 최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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