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3년 만에 강제수사...정권 교체기에 속도 내는 배경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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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 배경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하면 잠깐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3년 만에 압수수색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기억 속에서 약간 흐릿해진 사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죠.

[박지훈]
일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이른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2017년 9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임명됐던 한전의 자회사 사장들이죠. 남전이라든지 남부, 중부, 서부 이런 사장들에 대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또 이인호 전 차관 등이 일괄 사표를 하라고 했던 부분.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2019년 1월달에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사건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3년 만에 압수수색 등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기는 1, 2년 남았는데, 한전 자회사 사장들이. 그때 취재된 바로는 광화문 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산업부 국장이 딱 나와가지고 사표들 빨리 내시죠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 압수수색 했고 오늘은 다시 한국전력의 자회사 4곳. 그러니까 그 당시 사장들,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장들이 있던 곳들을 또 압수수색을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4~5년 흘렀는데 거기에서 뭘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내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거죠?

[박지훈]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표를 내게 할 수 있는, 종용할 수 있는 그런 문건들이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PC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표를 종용할 수 있는 문건 같은 게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지났죠. 산업부에도 그 자료가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외부에 있는 한전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게 증거 확보의 차원도 있지만 수사를 한다는 개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확보하는 건 또 문제가 되지만 이 사건 우리 검찰이 하고 있다, 알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됩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거면 혼나고 와서 회의를 해서 뭘 결정했겠지만 나가라 마라 개인적으로 압박받은 얘기를 와서 공개된 회의를 해서 거기에 회의록이 남아 있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박지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죠.

[앵커]
뭘 압수수색해서 찾아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건 압박을 받았느냐라고 당사자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던 건데. 그때는 왜 못 찾아냈나? 또는 아니면 정권과 관련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나? 이게 의혹으로 남는 거죠.

[박지훈]
2019년 1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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