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죽.음을 무릅쓴 출근을 없애자 이번 기회에 탈도장을 노리는 상황 // 말도 안 되는 실태가 줄줄이 뿌리 깊은 관습 결코 쉽지 않다.

일본은 이번 C19 사태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행정시스템과 개인과 사회의 디지털문화가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이서류와 도장날인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이 바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첨단 디지털 국가로 변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100년이 넘는 도장문화가 한방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일본 정부는 19일 “탈 도장”을 목표로 “날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장”을 찍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략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급히 법을 바꾸고 정책적으로 밀어 붙이기 시작한 것은 10만엔 보조금 지급사태와 재택근무중에 출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도장을 들고 가서 “대면과 날인”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관공서에 줄을 서는 혼란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행정절차가 기본적으로 “대면, 날인, 서면”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운전면허증 갱신 등 거의 모든 행정절차는 이 원칙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적 계약관계에서 이러한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결정을 짓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려면 “확실한 대면과 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관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출처
https://www.asahi.com/articles/ASN6M75PTN6MULZU009.html
https://www.asahi.com/articles/ASN4W6Q4FN4WULFA00R.html?iref=pc_rellink_01
https://www.asahi.com/articles/ASN4956TTN43UTIL068.html?iref=pc_rellink_03
https://www.asahi.com/articles/ASN5X758PN5QULFA00C.html?iref=pc_rellink_05
https://news.yahoo.co.jp/articles/440c767c2292ea6bd534376cbba48690badddbe4
https://www.fnn.jp/articles/-/52809
https://www.asahi.com/articles/ASN4W75QZN4WULZU00S.html?iref=pc_rellink_02
https://www.fnn.jp/articles/-/32640
https://www.fnn.jp/articles/-/1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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