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뼘 더] 유독 경기•인천에 피해 많다? 조합형아파트 주의보..꼭 이것 살피세요

【앵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데,
특히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이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차윤경 기자가
한 뼘 더 들어가 봤습니다.

【기자】

지하 4층 지상 45층짜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홍보관입니다.

'GTX-A의 최대 수혜단지', '강남 10분 거리'.

매력적인 홍보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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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청에선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딩】
이곳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그 부지입니다.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고, 임차인 모집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CG1---
경기·인천·서울은 물론 충남 천안과 세종, 강원 춘천과 대구, 경남 창원 등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협동조합형’이란 개념과 ‘민간임대주택’의 사업구조를 제대로 몰랐다, 뒤늦게 문의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CG2---
특히 경기나 인천은 각 시나 구마다 몸살입니다.

매매와 전세는 부담스러워졌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남아있는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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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어려워지자 민간임대아파트 방식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가세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수도권의 주택 가격 인상이나 임대료의 인상들, 비아파트의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임대차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 매물이 많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업 구조가 범죄에 매우 취약합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서 홍보 내용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봉주 / 용인시 공동주택팀장: 민간임대주택이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령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다수 시행사는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가 떠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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