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처리 - 국회 법사위 생중계 | 250604 MBC경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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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июня 2025 г. 16:52:31
0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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