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좀 더 나은 일터 여건 마련하기 위한 것｜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2.14.)

✔"전공의·의대생,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젊은 의사들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일터 개선하려는 것"
▪️"전공의·의대생, 에너지를 학업·의료 발전에 쏟아주길"

✔"의사단체, 필수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 주장"
▪️"전면 백지화, 필수의료 지원 정책 모두 중단하라는 것"
▪️"필수 패키지 정책, 의료계서 요구한 내용 담아"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 줄이기 위해 법안 제정"
▪️"수가 공정성 제고 위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자"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환자·가족 고통 외면해선 안돼"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주길"
▪️"제안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 반영할 것"

✔"일부 의사들, 투쟁 부추기고 있어"
▪️"젊은 의사에게 투쟁 부추기는 행위 즉각 멈춰주길"
▪️"왜곡된 내용 퍼뜨리는 행위 멈춰주길"

✔"일부 의사, 환자 곁 지키는 대다수 의사 명예 실추"
▪️"전공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 멈춰야"
▪️"공무원·전문가에 폭언···멈춰주길"

✔"OECD와 일률적인 비교 불가하다는 주장"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처방 일수 등도 따져야"
▪️"우리나라, 진찰 시간 짧고 약 처방 주기 짧아"
▪️"진찰 시간 등 고려하면 OECD와 의료 이용량 큰 차이 없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 점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제도 개선에 속도"
▪️"국립대병원의 총정원·총인건비 조속히 개선"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 통과 시 규모 개선 시행"

✔"전공의 등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서 일해"
▪️"의료개혁, 좀 더 나은 일터 여건 마련하기 위한 것"
▪️"정부와의 대화 적극 참여해주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 가능"
▪️"정부정책, 수정할 부분 있다면 의견 개진"
▪️꼼꼼한 사실 관계 확인해야···동료 말에만 의존하지 말길
▪️환자 곁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
▪️의사 되기까지 견딘 인내의 시간 헛되지 않게 해야
▪️의료체계 정상 운영해 환자 진료 차질 없게 대응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4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에 이어 어제는 의대생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의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 봐야 합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연구·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정원, 총인건비 규모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총정원, 총인건비 규모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모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는 일하는 분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분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등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법적 부담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 진로의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의사 가족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셨을 겁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고 밤잠 설쳐가며 환자의 곁을 지킬 때면 안쓰러움에 함께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견뎌 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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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시 : 2024. 2. 14. (수)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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