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8조 예산 논쟁!

농촌기본소득, 8조 예산 논쟁!

농촌을 살릴 새로운 정책,
‘농촌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재원 확보’와 ‘시행 주체’입니다.

2025년 6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면 도입에 앞서 청년 농민부터 우선 지급하자는 취지죠.

이에 앞서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월 30만 원을 읍·면 지역 주민의 절반에게
2026년부터 3년간 우선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으로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
하지만 실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미애 의원의 안 기준으로는
연간 8조 6,807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죠.

농민에 한정해도
연간 4조 6,66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정부는 여전히
“농민수당은 지자체 사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운동본부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기본소득은 행정안전부가 나눠서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농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요?
재원 마련과 부처 조율이
농촌기본소득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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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농민신문 2025년 6월 30일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 요약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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