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법 #대전변호사 #김이지변호사

3년 전, 우연히 강아지를 키우게 됐다.
그리고 그때
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

그전까진 솔직히
지나가는 강아지에도 관심 없었고,
반려인들의 마음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처럼
정성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걸.

백신, 배변 훈련, 산책 습관까지...
작은 생명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 반려동물 인구는 이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는다.
그만큼 법과 제도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유기동물도 함께 늘었다.
공고 기간 10일.
그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대부분 안락사로 이어진다.

그 잔인한 현실을
단순히 ‘벌금 3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을까? 😔

학대 사건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17마리 푸들을 죽여 화단에 묻은 사람도 있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실질적 예방으로 이어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사고도 잦다.
목줄 안 한 개가 초등학생을 공격한 사건,
잊지 말아야 한다.

“내 개는 안 물어요.”
그 말은 절대 면책이 되지 않는다.

📌 주의를 안 했고, 사람이 다쳤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배설물 처리도 중요하다.
대변은 즉시 수거.
소변도 사람이 앉거나 눕는 곳이면 반드시 치워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혐오만 커진다. 💩

유럽은 이미 다르다.
독일에선 반려동물 매매가 법으로 금지다.
입양하려면 자격시험도 보고 세금도 낸다.
그래서 유기나 학대가 거의 없다.

📌 나도 최근에 반려동물 의료사고 소송을 맡았다.
새끼 고양이 넷 중 셋을 잃은 의뢰인.
예전 같으면, 단순 사건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눈물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이제 반려동물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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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지변호사 프로필
・ 서울법대, KAIST 공대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 사법고시 출신
・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 저서
・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 설계도(교보문고 판매)

・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교보문고 판매)

・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교보문고 판매)

・ 79개 이혼 심플가이드(교보문고 판매)
■ 주요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
・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한국무역협회 대전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고충심의위원회
・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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