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꼭 그렇게까지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 잠만 자도 불법? / 농막 규제 강화 예고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늘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농막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법안을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5월 12이부터 6월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10 농지법 입법예고 법안 내용
08:05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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