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또 밥그릇 싸움 [말하는 기자들_금융_062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조직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년 만에 해체 위기에 놓인 금융위는 조직 존폐가 걸린 만큼 독립적 행정기구의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당국 기구가 아니라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정부가 논의하는 감독기구 독립을 반기면서도 검사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감독 기구와 소비자 보호 기구가 쪼개져 검사권을 서로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히 별개의 기구로 나누는 것 보다는 금감원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두고 두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국 내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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