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291회: 소재독립 끝나지 않은 전쟁

1년 전, 일본이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우리 정부는 소재 국산화와 다각화 노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노렸지만 결국 자국기업의 피해로 돌아왔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쏟아진다. 그러나 역사 문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일본은 2차 공격을 준비하는 조짐마저 보인다.

■일본 경제전문가 “‘탈일본화’로 일본 기업이 타격”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 산하의 '일본종합연구소'에서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탈일본화를 조심하라’. 한국에서 수입처 다각화와 국산화 등 ‘탈일본화’가 확대돼 일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20% 수준 그치고 있고, 일본 기업의 타격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시사기획 창은 이 보고서를 쓴 무코야마 히데히코 수석주임연구원을 만나,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경제계 평가를 직접 들어봤다.

■국산화 ‘성과’, 사실은?
그렇다면 한국은 소재 국산화를 실제 얼마나 이뤘을까.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개 품목, 불화수소와 EUV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현장에선 지난해 7월 이후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았다고 말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속도로 국산화가 추진됐다는 것이다. 일부 품목에서는 1년도 안 돼 안정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성과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해진 보호무역주의와 전 세계 공급망의 재편이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더 큰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은 어떤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한국 vs 일본 승자는? 美 석학의 ‘경고’
미국 스탠퍼드대의 아시아 정치 전문가 대니얼 슈나이더 교수. 그는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를 일본 정부의 ‘전략적 오류’ 또는 ‘실수’라고 평가한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줌으로써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안보를 핑계로 한 무역 규제는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한다. 한편으로는 WTO, 국제 무역규제 제소 등으로 맞서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시사기획 창은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년을 맞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생산 현장을 밀착 취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살펴봤다.

취재기자: 서재희
촬영기자: 김승욱
방송일시: 2020년 7월 4일(토) 저녁 8시 5분,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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