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사회적 합의는? / YTN

■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 혹은 15%로 높여야 한다는 민간자문위원회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야 할 돈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관건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했는데 그땐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때 24가지 시나리오를 냈는데요. 그런데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안을 보고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은선]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안정론과 보장성 강화론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는데 각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안을 두 개로 집약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국민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일단 논의의 출발점으로써는 적절하게 양 입장을 대표하는 안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 논의들이 약간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개괄적으로.

[오건호]
이번에 두 개의 안을 국회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내놨는데 그전에 정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개 혹은 18개 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맹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위한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했고, 그 시뮬레이션 중에는 굉장히 고강도 개혁안도 있고 또 저강도, 낮은 수준의 개혁안도 있거든요. 이번에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재정 안정 혹은 소득 보장 강화 입장을 대표하는 적절한 두 방안을 제시했다고 봐요. 그래서 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논의가 이 두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면 저는 적절한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안인지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건호]
지금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9%입니다.

[앵커]
보험료율이라는 게 뭡니까?

[오건호]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느냐. 9%인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5%, 4.5%씩 노사가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죠. 그런데 이 9%의 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무려 25년이 지나도록 9%로 유지 혹은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두 방안 모두 보험료율은 올려야 되겠다. 인상 폭은 다르지만, 그렇고요.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42.5%인데 이게 40년 가입하면 자기 평생 평균 소득의 42.5%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 이게 40%까지 곧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40%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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