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당선무효 확정…일부 사업 차질 우려 / EBS뉴스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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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임기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 일부 정책에는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 교육감이 설립한 포럼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저서를 특정 단체에 기부한 행위도 모두 유죄로 판단,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고,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약 13억 5천만원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만 하 교육감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교육감은 내년 4월 재선거로 선출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부산교육청을 이끌게 됩니다.

부산교육청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교육청의 핵심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당장 하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아침운동 활성화나, 자사고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봄사업 확대나 학력위주 정책에 반발해온 교원단체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경선 정책실장 / 전교조 부산지부
"그동안 하윤수 전 교육감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학교는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학교의 가장 기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에 더욱 집중해 주어서 학교의 운영에 어려움 없이 혼란 없이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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