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탐사 안원구 강진구 박대용 얼음땡 프라즈마 치약 사기 쉴드친 김성수 유튜버에 대해 손해배상 철퇴-뉴탐사 "프라즈마 치약에 불소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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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14일 열린시민뉴스가 2024.7.24. 보도한 뉴탐사와 얼음땡의 N-47 프라즈마 치약 사기 판매 사건 보도(https://openctz.com/2561)에 대해 사기 판매가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사 김상민 대표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등 모욕발언을 한 김성수TV 유튜버 김성수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열린뉴스대표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성수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유튜브, SNS 등의 다양한 정보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과 평가를 개진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당위성과 별개로 이해관계나 감정, 의사가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물론 타인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사실에 관계된 내용을 의견과 평가 등의 개진처럼 평가하여 간접적, 우회적으로 적시하여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관하여는 표현의 자유에 상응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용이하지 않은 우리의 제도적 현실에서 민사상으로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구제 및 가해자에게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6. 2. 경 N-47 프라즈마치약에 관하여 부정적 내용의 방송(제조사가 폐업한 희사다, 1OOOPPM 이상의 불소함유 제품임에도 불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사기광고를 하였다. 의약외품 광고시 오남용 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을 하였는데, 피고는2024.7.28 방송에서 N-47 프라즈마치약에 관한 원고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반박 또는 해명을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 "~한다는 개소를 하고" 등의 표현을 함과 아울러 원고의 이름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출처: [심층취재]법원, 당사의 뉴탐사 프라즈마 치약 사기 보도가 새빨간 거짓이라고 방송한 김성수 유튜버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명령-열린시민뉴스 - https://openctz.com/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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