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주 52시간 유연화 대타협"…최저임금 충돌할까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당선인은 선거기간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중소기업은 어려워지니,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 무엇이 바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원 30여 명의 자동차 부품 도금 업체.

주 52시간제 시행 후 직원들은 임금이 줄고 회사는 납품일정을 맞추기 빠듯해졌습니다.

▶ 인터뷰 : 설필수 / 업체 대표
- "일을 해야 근로자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러는데, 일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당선인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주 52시간 했을 때, 중앙지검의 우리 직원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노동 공약 첫머리에는 특정 시기 주 52시간을 넘어도 평균을 내 주 52시간 이하면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최대 석 달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노사가 합의하면 몰아서 일하거나 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로 사회로 회귀한다는 우려와 함께 선거 후 "5년은 지옥의 시간"이 될 거라고 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야 합니다.

당선인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MBN과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유길상 /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 "10%, 20%의 보호받는 정규직, 공공부문,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가면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청년들, 비정규직, 자영업자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인가…."

최저임금 공약은 따로 내지 않았지만, 인상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유길상 /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선인이 언급한 업종별 차등 지급은 법 개정 없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어, 이를 두고 새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김준모·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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