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과 차 빼주기 음주운전, 법적 대응법

#음주운전 #숙취운전 #운전면허취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송정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수 있는 두가지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숙취운전 무죄 사례와 다른 한 사례는 차 빼 주려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께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됐던 두가지 사례입니다.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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