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가해자 징계·처벌강화 법령개정 '미적'

軍, 성폭력 가해자 징계·처벌강화 법령개정 '미적'

국방부는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 보직 조정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성폭력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4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의 핵심인 가해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거나 성폭력 가해자를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강제 전출시키는 내용의 법령 개정 등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급 구조가 지배하는 군대에서 성폭력은 주로 상관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법령에 빨리 반영해 '권력형 성폭력'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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