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학살·군사반란 수괴 노태우 국가장을 규탄한다! / 2021년 10월 29일 13시 20분 서울대병원 후문

《국민학살·군사반란 수괴 노태우 국가장을 규탄한다!》

촛불혁명의 염원을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약속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광주학살 원흉이자 내란수괴이고 군사 반란 수괴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사범인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받들어 모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1979년 철권 통치자 박정희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유신독재를 자행하고 숨 막히는 독재에 저항하던 민중들을 탄압하다가 부하의 총탄에 쓰러져 죽자 노태우와 전두환 일당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전방 병력까지 서울로 빼내어 쿠데타를 자행했다.

노태우는 광주학살을 자행한 쿠데타 세력의 수괴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쥐기위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내팽게친 자인 것이다. 이런 자를 문재인 정권은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명분을 찾기 위해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점을 칭송하는 말까지 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비리 대왕이 기업과 국민한테 갈취한 수천억을 납후한 것까지 칭찬한다는 말인가?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군사 반란수괴와 국민 학살자 집단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헌과 민주주위를 파괴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촛불민심의 염원을 안고 집권한 자가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하기까지 하다. 문대통령은 국가장은 결정해 놓고 장례식은 안가기로 했다고 한다. 마치 쿠데타 세력에 대한 예우가 진심이 아닌 것처럼 연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가증스럽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기가 되어서야 감추어졌던 정권의 본성을 적나라게 드러낸 것으로 이해한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폐 청산도 군사독재 잔재 청사도 쿠데타 세력의 뿌리를 잘라내는 데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의 유지와 연장에 유불리만 따지는 정상배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 안전이 우선이다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 피해자 가족 앞에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앞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가 지킨 약속이 무엇이 있는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그대로고 스텔라 데이지호 진상 규명과 유해 수습 그대로고 가습기 살균제 가족 눈물 그대로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이전에 산업재해 사망자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수 거의 그대로다.

상생경제, 공정경제, 포용사회 약속했지만 민중들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거나 그대로다. 집값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극소수 빼고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고 있다. 공약을 안지킨 것 이것이 바로 퇴진 사유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정권퇴진과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좀 더 지켜보자. 그러면 바뀌겠지. 하면서 4년의 세월을 보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의 근거라 할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마저 거꾸로 돌리는 작태를 보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단 하루도 더 존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군사 반란자의 국가장 예우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생명은 끝났다고 판단한다.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자기 정체성를 스스로 부정한 정권은 존재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문재인은 하야하고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 더 이상 정권을 맡아 국민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정권 유지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안정, 역사 정의, 사회정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반동적인 역할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즉시 물러나라, 진즉 물러나고 촛불혁명의 뜻을 충실히 계승할 수 있는 정권이 탄생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역사 발전의 걸림돌, 정의와 인권 실현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나마 역사는 마지막 마무리는 잘한 정권으로 평가할 것이다. 심사숙고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2. 문재인 내각은 즉시 총사퇴하라.
3. 노태우 국가장을 당장 취소하라.
4.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국가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5. 군사반란자, 국민 학살자, 군사독재자 국가장 예우 배제법을 만들어라.
6. 유신 및 5공정권 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하라.
7. 군사반란 가담자, 광주학살자, 12.12학사 공범자의 서훈을 박탈하라.

2021. 10. 29
민족정기구현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모임, 안전사회시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2개 시민연대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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