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군 사법체계 구축…‘장병 인권보호체계 강화’

[국방뉴스] 2022.10.18
[2022 국정감사] 군 사법체계 구축…‘장병 인권보호체계 강화’

지난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금주기잡니다.

군사법원 국정감사는 이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지난 7월 1일 부로 시행 중인 군사법원법을 통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군 사법 정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군 사법개혁 후속 조치 추진, 성폭력·성희롱 근절대책 추진 등 7가지 주요 추진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군 사법개혁 후속 조치 추진에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전시 특례규정에 기반해 기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창 폐지와 3대 범죄 민간 이관에 따른 수용 인원 감소에 따라 전군 미결수용실도 연말까지 인력·물자 등의 재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폭력·성희롱 근절대책 추진으로는 현장 중심의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2월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증원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장병 인권보호 체계도 강화합니다. 병사 등을 포함한 군 인권 개선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수립 자문 기능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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