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변호인 없이 '나홀로 소송' 대구지법 1위

2016/10/13 10:45:47 작성자 : 엄지원

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ＥＮＤ▶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 형사공판의
53.7%에 달하는 총 1만 4천여건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8%를 웃도는 수준으로
대구지법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 선임은 28.2%에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국선변호인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구조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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