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뉴스🌱]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
법제처는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신규 • 소자본 • 소규모 사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와 함께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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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ноября 2020 г.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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