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위험분담금제와 실손보험 #보상 #손해사정 #보상손해사정

제약사 위험분담금제가 뭐고, 왜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될까요?

위험분담금제는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제약사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약제비의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만이 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급은 제약사에서 하고, 약관상 환급금에 대한 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보를 넘어 이득을 줄 수 없으며, 설령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명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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