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부채 탕감에 나섭니다.

빌린 돈이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90% 빚을 감면받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분 추경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중이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입니다.

지원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와 장치 연체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입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차주의 채무는 소각됩니다. 이는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회생·파상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채무는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약 4000억원은 정부가 마중물 형태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오늘 정치부 이연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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