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기초연금 64만원, 65세 이상 전체지급,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기초연금인상)(노령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연계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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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연금 64만원, 65세 이상 전체지급하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반영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ㅇ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기초연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 참고하겠다. 큰 틀에서 고민 중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윤 당선자의-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으로,
-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40만원이 됐든 40만 7,500원이 됐든,
- 10만원 인상 공약이 조기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반면,
- 현재 기초연금을-받지 못하시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된 것에 대해 억울하고 속상하다 못해, 이젠 분노하고 있습니다.
ㅇ 계층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질까 우려됩니다.
- 공약 관련한 댓글을 요약해보면,
- 10만원 인상하지 말고, 현재 금액으로 전체 지급하자,
- 금액을 줄이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전체 지급하자,
- 소득수준별로 금액을 차등해서라도 전체 지급하자,
- 수급연령을 상향하되, 동일한 금액으로 전체 지급하자,
- 기존수급자, 특히 저소득자에겐 더 많이 지급하자, 등이었습니다.
-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민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ㅇ 10만원 인상 공약은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입니다.
- 65세 이상 전체 지급 여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 얼마를 받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느냐
- 즉 기준연금액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급기준이나 지급방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상호 이해와 양보, 그리고 역지사지 해야겠죠?
ㅇ 인수위에 의견제시한 요약 내용입니다.
- 첫째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으로 상당수 어르신들이 왜 화가 나셨는지?
- 둘째는, 65세 이상 다 줄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 셋째는, 65세 이상 전체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ㅇ 당선자 공약과 절충(안)과의 소요예산 비교입니다.
- 당선자 공약 이행 시의 소요예산은 25조 5천 9백 73억원입니다.
- 절충안의 소요예산은 27조 9천 백 16억원입니다.
- 절충안은 윤 당선자 공약보다 2조 3천 백 43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ㅇ 인수위에 절충안으로 의견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 윤 정부가 취임하는 5월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요?
- 불가능하겠죠?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발의조차 하지 않은 안건입니다.
ㅇ 윤 당선자 공약처럼 기존수급자인 소득하위 70%에게만 40만 7,500원을 지급할 것인가?
- 아니면, 민주당 안처럼 현재의 기준연금액인 30만 7,500원을 65세 이상 전체에게-지급할 것인가?
-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간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기초연금 수급범위와 기준연금액 조정 건은, 여당인 국민의 힘과 다수당인 민주당 간의 정치적 조율이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한 안건입니다.
- 기존 수급자에겐 대선 공약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수준 충족시켜주되,
- 비 수급자에겐 그동안 기초연금 배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 추가 소요예산의 적정성은 물론,
- 특히 국회통과 가능성을 염두하고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ㅇ 절충안으로 인한 부수적인 제도개선 유도 효과입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해서라도 전체에게 지급된다면,
- 그동안 숙원과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가 폐지될 수 있고,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개선될 수 있으며,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원천 배제 조항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ㅇ 갈등해소,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기존 정책결정자 중심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 즉 정치인/관료/학자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연금가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즉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ㅇ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도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기준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원천 배제 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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