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 내년 금융정책 핵심은 ‘소비자 보호’ 돼야

[앵커]
올 한 해 금융개혁 면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박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데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3년 차인 내년 금융정책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부터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 그리고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사건까지.
올 한 해 동안 갖가지 논란으로 금융권이 얼룩지는 동안,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개혁 행보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입니다.
판매자에게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게 이 법의 핵심.
[pip cg] 판매자에게는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소비자에게는 비교공시, 자문서비스 등 정보제공 강화하고 청약 철회권 부여해 사후 권리구제 강화
이 법이 도입되면 판매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 부여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 법은 2011년 18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후 19대를 거쳐 20대에 들어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현 감독체계를 흔드는 사안에 정부조직 개편까지 맞물려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원장 /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만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사실은. 0433 35%~40%는 소비자 조직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0442 금감원은 사실 굉장히 이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법 제정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보험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우리 국민의 금융 역량이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금융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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