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지금 양쪽이 절단 나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대 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입니다.

@28개부심 "차라리 노골적으로 편드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자기 잇속대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판단의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 자기 정치적인 성향으로 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 뭐지 대법원장 밑에 졸개들처럼 앉아 가지고, 그냥 대법원장이 판단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며칠 만에 국가적으로 양쪽이 절단나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문에 반대 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들입니다.

#김기표 #법사위 #대법원판결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2025년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법원의 최근 판단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대법관들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있었으나, 해당 판단을 본 후 "그것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관들이 "점잖은 척하면서 자기 잇속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판단의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쓴다"고 비판하며, 심지어 "대법원장 밑에 졸개들처럼 거느리고 앉아서, 대법원장은 판단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헌법 제103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하여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김 의원은 해당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들"을 언급했습니다.

Видео 국가적으로 지금 양쪽이 절단 나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대 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입니다. канала 개부심